“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 해촉 절차 진행해야” 고민정 의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 표적 해임 문제 지적 오후 6시 이전 퇴근 가장 많고, 업무추진비 1인당 단가 초과 많은 황성욱 봐주기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황성욱 상임위원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05일(화) 15:02

[유한태 기자]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상욱 상임위원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해 근태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문제삼아 해촉한 만큼, 같은 문제가 지적된 황상욱 상임위원을 해촉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장악용 표적해촉’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구을)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해 근태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문제로 삼아 해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상욱 상임위원은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가장 많고,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 초과 건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하자 위와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상욱 상임위원에 대해 근태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상신했고,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러나 해촉되지 않은 황성욱 상임위원의 경우, 18시 이전 퇴근한 비율은 72.7%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단가 상한액(3만원)을 초과한 건수도 24건으로 가장 많아 ‘이중잣대, 내로남불 해임’, 방심위 장악을 통한 언론 통제용 표적해임이란 지적이 일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회계검사를 벌인 방통위 사무처장이 황성욱 상임위원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만큼, 황성욱 상임위원은 왜 해촉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하고, 지금이라도 해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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