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여성가족부 결산 불용 사업 내역 공개 22년 불용사업, 성범죄자 신상공개 14억, 생리용품 지원 43억, 가족역량강화 11억 등 잼버리 사태 수습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에서 총 7억 5,710만원 전용 신 의원, “잼버리 뿐만 아니라, 위기임신여성, 묻지마 범죄 등 여가부 현안 산적, 여가부 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회 여가위 기능도 동시에 정상화 돼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05일(화) 15:0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생리용품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되었고, 23년에는 생리용품 지원 예산이 잼버리 사태 수습을 위해 전용된 것을 확인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사업(세부내역사업 :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 52억 8,400만원 중 38억 7,100만원을 집행, 14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집행율 73.3%) 해당 사업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차로 모바일 방식,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우편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31%에 불과하여, 고지 건수 및 모바일 고지 열람률의 정확한 예측과 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 제고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세부내역사업 :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은 122억 3,2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78억 6,100만원으로, 43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실집행률 64.3%)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월경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예산이 확대 편성된 사업이다. 2022년에도 지원 연령 범위가 만 9세~24세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현장 수요자에게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등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여가부와 지자체의 복지부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2019년 76.3%, 2020년 89.3%, 2021년 90.1%로 꾸준히 상승하던 사업 신청률이 2022년 71.2%로 감소하여, 김현숙 장관 취임 이후 여가부의 기능 축소로 인해 여가부 공무원들의 역할위축과 사업부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세부내역사업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실집행액은 8억 6,400만원으로, 11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에도 저조한 집행 실적이 확인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22 결산 검토보고자료>에서도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의 실집행률의 저조함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올해 여성가족위원회의 결산 일정은 그 어느때보다 촘촘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였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잼버리 관련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23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7억 5,710만원을 잼버리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2년도 결산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결산까지도 포함하여 여가위에서 잼버리 예산 사용의 적절성까지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국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패싱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장관의 여가부 폐지론 언급 이후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촘촘한 결산 심사가 필수적이었다.”라며,

신 의원은 “상임위에서 상충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패싱하는 관행을 벗어나, 법률안, 결산, 예산 심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기대했으나, 결국 잼버리 출석요구 대상자 논의를 빌미로 여당 간사실로부터 결산 일정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잼버리 사태의 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위기임신여성, 사회적·신체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여성가족부가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정책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가위 전체회의는 5회, 법안소위는 3회 밖에 열리지 못했던 여가위의 부실함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야당 여가위 간사로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남은 21대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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