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 수사 활성화 방안 논의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05일(화) 15:5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동물복지과 관계 공무원, 캣치독과 유기묘·유기견돌보미 봉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동물보호 수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가장 많다. 경기도민의 17%인 8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의 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며, “동물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권리, 인간의 윤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캣치독 대표는 “경기도가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동물학대로 신고했을 때, 수사를 나온 특사경이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앙에서는 특사경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으나,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특사경이 제 역할을 못 해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경기도 동물복지과의 관계 공무원은 “현재 특사경 제도를 권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 함양과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동물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며, “민관의 단계적 협력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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