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9월 06일(수) 11:09

[성남/윤재갑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추석 명절 전 4주간(9.4. ~ 9.27.)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 11. ~ 9. 27.)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 ·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포함되었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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