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속 추진 역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06일(수) 14:13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월)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향 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종합적인 주민 의사와 국민적인 논의도 따져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2023년 3월 각각 대표발의한‘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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