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균형발전 공약 즉시 추진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07일(목) 15:0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더불어민주당, 파주3)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도지사 공약 추진현황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 회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라는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하지 못하면 총선 후에 다시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라며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1차, 2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같아 북서부 균형발전사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도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산업 유치,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남부에 있고, 지사의 투자유치 현황은 모두 평택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라며,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가 가동되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용욱 의원은 “지사의 공약 295개 가운데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공약은 7.9%에 불과하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은 5곳 완료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전 지사가 4기관(2기관은 신설), 현 지사는 1기관 이전한 것이다.”라면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내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2월 9일 전까지 주민투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한편, “경기 북부 공약사항과 비전을 정리하여 9대 전략산업 벨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책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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