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는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2일(화) 18:2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다”면서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 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하여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2023년인데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국의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했다.

끝으로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모든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 지속 심화 해소,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필요에 따라 215억 9,991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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