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3일(수) 13:3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센터 접근성에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피해주민 간담회, 백서 및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라면서,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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