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현미경 검증 예고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4일(목) 14:3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현미경 검증의 예산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논평을 통해 “세수 급감을 이유로 상반기 추경을 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확장 추경을 편성했지만, 막상 추경안을 살펴보니,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과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지역화폐 발행, 청소년 교통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의 정책 유지 예산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으로 간다더니 추경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민생재정’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빚재정’이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감소분을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등으로 메꾸겠다는 생각인데, 상환이 필요한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재정 악화가 명확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월 및 불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피겠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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