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액 삭감’ 경기도 RE100플랫폼, 예산결산위원회 질타에 무산 위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7일(일) 14:24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무산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당초 예결특위는 전날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안건 심의가 길어지면서 자정에 2차 회의를 자동산회한 뒤 차수변경해 16일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갔다.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은 “현재 RE100 플랫폼 구축이 급한 사업인가. 김동연 지사가 민생경제를 추경의 중점으로 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시급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지사께서 지금 경제 쪽으로 안 풀리니까 기후환경과 신설하고 ‘기후환경 선구자’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있다”라며 해당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차 국장은 “산단에 있는 기업에서 RE100을 추진할 때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기업의 RE100 대응, 무역장벽 대응에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해 중대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봤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이데, 부담금 자체가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해서 재정적 시급성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양당 위원들이 준비 소홀 등을 지적했다. 여야가 대립했으면 예결위원 설득해서 다른 결정을 하겠지만, 양당 의원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을 예결특위 위원을 설득해서 다른 결과를 내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전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질타하면서도 집행부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며 지원했다.

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환경보전기금을 이제 반납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은 당시 “경기도가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경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가”라며 추경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처음으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경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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