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124건 안건 처리 폭염 및 수해 피해지원 조례안, 이상동기 범죄 대비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 등 민생 안건 통과 일반과 교육재정 간 합리적 재정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근거를 마련하는「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청 재의요구 3건 재의결 인권과 권익 신장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제시할 ‘인권 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김현기 의장 “사회적 요구 높은 시민 안전․민생 의제 선제 처리, 응답하는 의회상 제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17일(일) 14:3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금)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폭염 및 수해 피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4건의 민생․혁신 안건이 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올 여름 폭염 및 수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고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선 처리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매년 폭염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평소 역무시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안전방패, U자형 안전막대 등)를 구비·비치하도록 하여,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리적 재정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사정을 반영해 교육과 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비율 등을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시대’ 개막의 대전제인「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