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 독립계 알뜰폰 영업이익 5 년간 1000 억 ...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 ” 독립계 알뜰폰 흑자 지속 , 통신 3 社 영업이익률 상회 업체도 다수 ... 자립 기반 약하단 지적과 달라 적자는 거대 자본의 비정상 금권 마케팅 탓 , 정부의 정책 지원 일변도를 통한 자체 설비투자 촉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윤영찬 위원 , 정부는 알뜰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촉구에 대한 답을 낼 때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9월 18일(월) 09:58

윤영찬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 년간 영업이익이 1,0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알뜰폰 사업 운영이 여전히 힘들다는 막연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 특히 , 지난 7 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강화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위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 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 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 억원 규모이다 .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는데 , 실적이 가장 나빴던 2019 년에는 120 억원의 적자를 , 가장 좋았던 2020 년에는 405 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하였다 .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 현재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MVNO 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가 왜곡되는 것이다 .

최근 5 년 간 이통 3 사 자회사 알뜰폰 5 개사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 억원이며 , KB 의 누적 영업손실은 무려 492 억원에 달한다 . 6 개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700 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 다시 말해 같은 기간 이들 6 개사를 제외한 일반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 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

이통 3 사의 자회사와 KB 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이들의 과도한 영업 행태에서 기인한다 . 이들은 모회사인 이통 3 사와 거대 시중은행의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경품 등 물량 공세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왔다 . 단기적인 적자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 알뜰폰 협회 내부에서 이통 자회사의 시장 철수 요구가 터져나올 정도였으며 , 지난 4 월 금융위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의결한 시점 전후로는 협회 /NGO/ 금융노조 등 여러 유관 단체의 반대 성명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

이들 6 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중소 알뜰폰 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 작년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80 여개 알뜰폰 사업자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는 12 개 뿐이었다 .

개별 사업자들의 실적을 살펴보아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 대표적인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인 인스코비나 KCT 등을 포함하여 , 이통 3 사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꾸준히 거두는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 특히 , 매출액이 10 억 내외의 사업자가 20% 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 영세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취약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 7 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또한 법으로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 고시를 통해 다양한 산정 방식을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정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윤영찬 국회의원은 “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 ” 이라고 지적하며 , “ 정부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사업자의 영업 적자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 알뜰폰 시장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인 양 호도하며 사실은 정부 자신들의 규제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윤영찬 의원은 “ 오히려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하게 만드는 셈 ” 이라며 , “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며 정부의 알뜰폰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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