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 김민철 의원,“의정부 고등법원, 가정법원 설치 건의하고,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우선 설치 검토 요청” 대법원 기조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18일(월) 14:46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금)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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