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업무추진비 공개,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 사용처∙사용자수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18일(월) 14:47

[유한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실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깜깜이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을 통해 받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 업무추진비’자료에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사무처장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있다. 

해당 자료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내역 등이 담겨 있는데, 총 386건의 사용내역이 모두 장소∙시간과 상관 없이‘통일정책 의견수렴 간담’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있다.

의원실 측에 제출한 자료와는 별개로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의 자료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업무협의 간담비‘,’의견수렴 간담비‘ 등의 사실상 내용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와 참석자 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니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용이 공개 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준에 불과하다” 라며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두 알 수 없는 정보라서 봐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러한 ‘깜깜이’ 업무추진비가 단순한 공개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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