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육청,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 하나”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8일(월) 18:2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10%이상 증액 편성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적시하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거의 선거운동처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예산이 많아서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본예산서에는 70명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산의 사전적 의미가 ‘1.필요한 금액 따위를 미리 계산함 2.국가 또는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계획 3.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함’이라고 하더라며 업무추진비를 미리 당겨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30명으로 운영되던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공약이행 교직원평가단(10명),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30명)을 추가해 공약이행평가단 7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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