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오 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너무 섣부르지 않나 걱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19일(화) 14:15

[유한태 기자]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기습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제도 도입에 대해,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의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표명했다.

서울시가 9월 11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제도는 연간 천 1만 3천 대의 자동차 감소 효과를 기대하면서, 월 5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인접 지자체 간 실무적 소통도 발표된 지 불과 1주일 전 1차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국토부·경기도·인천시 등 행정기관의 즉각적 반발이 이어졌다. 예산 및 예상 효과에 대한 추계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예산과 효과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숙성된 협의와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만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중첩·중복되는 정책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기후동행카드의 제도목적과 기대효과가 똑같이 일치하는 ‘K패스’가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치적사업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교통복지의 품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원칙과 절차가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만큼,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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