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책포럼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9월 19일(화) 14:30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좌장을 맡아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인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 도내 주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포럼에 참석했다. 축사를 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뜻깊은 시간이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혜안을 모아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만큼 시장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다함께 갖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는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황재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한정우 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쟁점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취약계층 대상 지원 다각화 및 확대, 서비스 품질 강화, 이용대상 확대, 비용 현실화, 제공기관 시장유입 허가제 도입방안 등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시사점은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 규모화와 대해 이야기 했으며, 고용창출 허점, 서비스 품질관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공 강화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격차,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말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지정제 선정 기준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검증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은 인력개선이며, 민간과 공공 비영리법인의 역할 분담,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차별화를 위한 정책 등을 요청하며 토론했다.

황재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의미 및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서비스 통합과 보편적 서비스 정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할 필요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및 재정 분담에 대해 제안했다.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은 사회서비스는 제공기관의 경쟁력,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을 통한 자생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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