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 지원사업....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 공동대응 필요하다. 인천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송영식 인천/윤명록 기자 k3220507@naver.com

2023년 09월 19일(화) 18:13

[ 인천/윤명록 기자]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증가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살인 등 연이은 보복범죄의 발생으로 안전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위험이 발생하여 스마트워치를 눌러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측할 수 없는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2022년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즉시 신고하였을 때 경찰관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업체 경호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일정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민간경호원 2명이 밀착경호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자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범행의지를 꺽도록 하여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3년 시범운영예산이 전국 7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범죄피해자 보호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에 대한 보호자료는 인천경찰청이 제공하고 민간경호 지원사업 예산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공동대응체제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출범하여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지자체의 보호·지원 역할이 명시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대응체계 구축에 따라 경찰에서 관리 중인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천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인천경찰과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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