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7호)」발간 헌법재판소의 8월 위헌 결정 1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20일(수) 14:35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9월 20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8월 3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9일 법률개정으로‘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위헌결정의 취지는 이미 현행법에 반영된 상태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6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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