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 전략’ 논의… 정우택 공동위원장 주재 공급망 현안 및 의회외교 방향 등 주요 의제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20일(수) 14:36

[유한태 기자]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오늘(9. 19.) 오전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정우택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되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주요 공급망 현안 및 의회외교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나아정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공급망 분야 의회외교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 의회외교 지원이 필요한 주요 공급망 현안, ▲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 전략, ▲ 산업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R&D, 핵심전략기술, GVC 분야 의회외교 활동을 위한 면담 대상 및 의제 ▲ 고위급 교류를 통한 공급망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타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자원확보·기술협력·위기대응 측면에서 의회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캐나다·호주·몽골·베트남 등 주요 핵심 광물 보유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및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외교 차원에서 미국·일본·독일 등 기술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공동 기술 연구를 통한 공급망 핵심분야 기술격차 해소 지원방안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다각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공급망 문제가 관측되면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기업과 국회에 알려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규제를 정비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핵심품목을 충분하게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정우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ㆍ전재수ㆍ엄태영ㆍ이인선ㆍ김홍걸ㆍ양정숙ㆍ김종경ㆍ안호영ㆍ남관표·나상웅·전봉근·정동욱·우태희·박선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영주ㆍ정우택 부의장 등 총 34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올해 1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개최된 회의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미 의회외교 전략’, 방산 분야 의회외교전략,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 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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