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놓고‘진실공방’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촉발된 난타전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
| 2023년 09월 24일(일)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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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8기 남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라고 시작으로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는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우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그간 우리시에서는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1,000톤 신설, 진건 30,000톤 증설, 지금 2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역공으로 응수를 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통보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대꾸를 했다.
이처럼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항변했다.
이에따라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강력히 맹비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 김용민의원께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왕숙지구 등 LH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당초 우리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한 부분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고 교훈을 남겼다.
이와관련 2023년 7월 12일 지역 시의원과 다산총연 회장, 부회장 및 간사와의 면담에서도 평내신설(41,000㎥/일)과 진건 증설(30,000㎥/일) 시 오히려 고농도 하수의 유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가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고 사실여부를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자신있게 밝히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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