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복지재단 조직 정체성 잃고 무분별 확장” 서울복지재단 총예산 8백2십4억원 중 연구개발비는 35억원 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24일(일) 14:56

[유한태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에게 기관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는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주가 된다.

김 의원은 “복지재단의 경우 2003년에 31명으로 설립된 이래로 20년이 지난 현재 187명까지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복지재단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인력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인건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출연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 예산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연구개발이 아닌 직접사업 운영비이다”며 기관의 정체성을 잃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의 1년 총 예산이 82,431백만원 인데 연구 개발비는 3,564백만원으로 불과 4.3%이다”라며 “최근 재단에서 직접사업 수행을 추진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재단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력, 사업 운영 등 예산투입이 일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재단에서는 연구와 사회복지 현장 지원 등 간접지원을 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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