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심각’, 보건인력은 ‘태부족’ 초중고 소아당뇨 21년 3,111명에서 23년 3,855명으로 24% 증가!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도 대폭 증가하는데, 보건인력은 크게 감소! 김영호,“보건인력 확충 및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 고도화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9월 25일(월) 14:30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청소년 당뇨병(1형당뇨병, 2형당뇨병 모두 포함)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4월1일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대비 23년 4월 23.9% 증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중 1형 당뇨병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 당뇨병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초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호 의원은 “난치성 질환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을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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