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지자체가 상습 미준수 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1,039곳 기관 중 199곳 연속 미준수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잣대로 기관 평가하는 기재부, 한 차례도 안 지켜 정부 조달 물품 관리하는 조달청은 단 한 차례만 준수 지자체 상황은 더욱 심각, 7년 연속 미준수율 최고치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03일(화) 13:45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자료에 따르면, `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상습 미준수 기관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7년 연속 미준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으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집계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준수율은 현행 1% 기준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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