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구조인 프리랜서 185만명, 전담부서 꼭 필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1년, 서울시 185만 프리랜서가 납부한 지방세만 약 1,100억 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03일(화) 13:47

[유한태 기자]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프리랜서 현황과 그간 프리랜서가 납부한 지방세를 언급하며 서울시에 프리랜서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알렸고, 프리랜서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해결을 위해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험담을 생생히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윤호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보호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거나 일방적 계약 해지와 대금을 삭감당하는 사례가 결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효녀 이러닝 교수설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육아와 업무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력 입증이 어려운 탓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겪었던 험난한 과정을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말했다.

서울시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나 일자리 상시 위험에 노출된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배달라이더를 위한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등 서울시의 노력을 언급했고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