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 배달특급 명분은 좋지만 예산 낭비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04일(수) 15:0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최근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관련 경제투자실과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이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배달특급에 투입한 예산은 도비 309.7억 원 시군비 14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고 자립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배달특급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홍보비로 191억 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억 8,500만 원이 사용되었다. 수익 개선을 위해 향후, 프랜차이즈와 협업하여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정책홍보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명분은 좋지만 결국 도민의 혈세로 유지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키울수록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공무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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