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어유치원’공약 내세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어유치원’유치 공약! 현행 학원법상 ‘영어유치원’표현 사용 시 행정 처분 대상! 교육부, 지난 3월 실태조사 통해 명칭 표시 위반 전국 66개소 단속 김영호 의원, “위법을 공약하는 김태우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05일(목) 15:25

[유한태 기자] 오는 10월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태우 후보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 ‘영어유치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영어유치원 표기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인 점에서 적절치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서울시당위원장)은 “현행 「학원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시설은 고유명칭 다음에 반드시‘학원’을 붙여 표시하여야 하며(학원법 제15조의2), 이를 위반할시 행정처분(동법 제16조제1항제8의2호) 조치가 된다”고 밝히며,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위법이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공보 7페이지

실제로,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장점검을 통해, ‘학원명칭 표시 위반’유아 대상 영어학원 66개소를 단속했다. 서울에도 13곳에 이르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김태우 후보의 선거공보물 7페이지 하단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태우 후보가 나란히 서 악수를 하는 사진과 함께‘영어유치원’유치 공약이 표기돼 있어 더욱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호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받아 1년여 만에 구청장직을 박탈당했던 김태우 후보가 광복절 특사로 돌아오더니 이제는 강서구민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위법을 공약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김태우 후보는 지금에라도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단속에 이어, 최근 향후 대대적인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 계획까지 밝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영어유치원’유치 공약과 함께 김태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