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정보보호 대응체계 역행 - 사이버침해 신고 2019 년 418 건에서 2022 년 1,142 건으로 크게 증가 윤영찬 의원 , “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 위해 장기간의 인력 수요 계획과 예산 뒷받침 되어야 ”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0월 06일(금) 20:27

윤영찬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시스템 해킹 , 디도스 공격 ,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침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 관련 인력과 예산은 축소되는 등 대응 역량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구 )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KISA)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침해 신고는 최근 5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21 년 (640 건 ) 과 2022 년 (1,142 건 ) 은 1 년 사이 약 2 배 가까이 급증했다 .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KISA 의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침해대응 인력은 2018 년 128 명에서 2023 년 122 명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늘어난 신고만큼 대응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지만 , 답보 상태에 빠진 인력 현황은 빠른 대처가 어려운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48 조 3 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 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접수한 KISA 는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

그러나 사이버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침해 미신고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 최근 5 년간 사이버침해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침해를 발굴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KISA 의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내년도 예산은 약 270 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이버보안을 12 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등 강조한 것에 비해 사이버침해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윤영찬 의원은 “ 작년 사이버침해 사고 중 88.5% 가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면서 “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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