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 - ‘ 23 년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목표 47 만호 , 8 월 실적 21.3 만호 (45.3%) - 분양기준 실적 9.4 만호로 , 목표대비 20% 로 더 낮아 … 연말 목표달성 가능 ? - ( 공공분양 ) ‘ 23 년 목표 7.6 만호 , 8 월 실적 5 천호로 6.6% 불과 - 김병욱 “ 영업사원 1 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은 미달 수준 … 분양 기다리는 국민 희망고문 안 돼 , 현실적 대책 이행해야 ”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0월 09일(월) 10:07

김병욱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 월 기준 , 목표 대비 45.3% 에 불과했다 .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 로 더 낮아졌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 분양세대수 ’ 자료에 따르면 , 윤석열 정부의 2023 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 ( 민간 + 공공 ) 47 만호 목표 대비 , 올해 1~8 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 만호 (45.3%) 로 확인됐다 .

인허가 기준이 아닌 ‘ 분양 ’ 기준으로 보면 , 연간 목표 대비 1~8 월 실적 9.4 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 로 더 낮아졌다 .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 만호였는데 , 8 월까지 5 천호 인허가로 실적이 6.6% 에 불과했다 .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 월까지 810 호에 머물렀다 .

2023 년 8 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 2022 년도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 만호 , 분양 28.8 만호였고 ,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 만호가 공급됐으며 , LH 실 분양세대수는 1.5 만호로 나타났다 .

올해가 3 개월 정도 남았지만 , 하반기 경기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 월 ‘ 주택공급 250 만호 ’ 를 국정과제로 발표했고 , 이어 국토부도 작년 8 월과 11 월 ‘ 향후 5 년간 270 만호 공급 ’ 과 ‘ 공공주택 50 만호 공급계획 ’ 을 발표한 바 있다 .

국토부는 지난 9 월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 ” 이라고 진단하고 , △ 공공주택 물량 확대 ,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 △ PF 대출 보증 확대 , △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 년 5 개월이 지났는데 ,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소위 ‘ 영업사원 ’ 으로 보면 ‘ 실적 미달 ’ 인 셈이다 ” 라며 “ 윤 정부는 1 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 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며 “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 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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