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대표발의 청문회 ‘줄행랑’으로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만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례 방지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기본 상식의 선까지 무너져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국민 외면, 국회 무시로 읽힐 수밖에 없어 엄격한 제한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09일(월) 14:5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도중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탈한 후, 인사청문회가 속개되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야당은 다음 날 오전 10시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자정까지 후보자를 기다렸으나 끝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

이에,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김행 후보자와 같이 ‘개인 사생활’,‘기업 영업활동 보호’라는 이유로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을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행위, 후보자의 주식파킹·주가조작·배임 의혹과 직접 연관된 증인 및 참고인 4인 모두 불참하여 검증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이탈할 당시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이석을 종용한 정황이 있고, 후보자가 다시 청문회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막았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어, 자료미제출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데에 있어서 고발을 하라며 윽박을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제재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국회모욕의 죄’를 신설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의 청문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의 선까지 무너져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자료불성실 제출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중도 이탈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부끄러운 현 정권의 독단적인 모습이기도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비참한 심정으로‘김행랑’,‘김행방불명’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