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계속되는 ‘파행’ 표류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0월 10일(화) 10:18

최현백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 삭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9월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여 제3차 추경안과 결의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제285회 임시회에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되는 파행으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이다.

이 두 결의안은 모두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용지매입이 33% 진행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성남 14개 시민단체가 결성한‘성남비상시국회의’가 신상진 시장을 직권남용, 강요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차병원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의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자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현백 의원은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차병원이 기부채납 할 200억 이상의 현금과 현 부지 매각대금 400억 이상이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다”라며 “왜 시민 혈세 700억 원을 탕진하며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강요죄, 배임죄 등으로 신상진 시장과 부시장을 고발하였고 차병원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최소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건소 용역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시민을 향해, 앞에선 안전∙민생 예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의회 파행이 민주당 탓인 양 시민을 기만하는 현수막 정치나 하고, 뒤에서는 시 승격 50주년을 핑계로 곳곳에서 풍악이나 울리며 축제∙전시성 행사 등에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있는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과 안전∙민생 예산 1,575억 원 추경안의 발목을 잡지 말고 보건소 용역예산을 자진 철회하라”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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