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EU 환경장벽 강화에도 RE100 등 환경대책 마련 소홀 탄소국경조정제도, 프랑스판 IRA 시행에 우려전달 등 미온적인 대응 그쳐 글로벌 기업의 RE100 강화 요구에도, 기업별 재생에너지 수요조사조차 없어 홍정민의원 “우리 기업이 요구받는 환경장벽부터 대응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11일(수) 15:07

[유한태 기자]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EU의 환경장벽 강화에도 RE100 등 환경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날 홍정민 의원은 23년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판 IRA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EU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FTA 없이도 IRA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받도록 별도의 협정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점을 거론하며, “정부도 일본과 EU처럼 불합리한 환경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개선 요청을 관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정부의 원래 업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 홍정민 의원은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 ‘최종협력 업체까지 포함해 RE100을 언제까지 당겨서 달성할 수 있는지’계획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요구사항에 산업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기업 혹은 협회 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홍정민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EU 환경장벽 등에 대응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요청받은 환경이행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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