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산업 특허 심사 , 평균 15.8 개월 소요 ... 심사 인력 충원해야 배터리 심사 ’ 화학생명심사국 , 심사 한 건당 520 일 소요 ...4 년 전보다 200 일 더 걸려 특허 심사관 한 명당 매년 195 건 처리 ... 올해는 상반기에만 184 건 인력 부족한데 매년 ‘ 결원 ’ 발생 ... 정원도 못 채워 심사관 늘리는 동시에 ‘ 처우 현실화 ’ 필요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10월 12일(목) 13:59

[허윤기자] 국내 첨단산업 기술의 특허 출원 심사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 광주 서구을 ) 가 12 일 특허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첨단 기술 특허 심사 한 건이 완료까지 평균 15.8 개월이 소요됐다 .

특히 배터리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생명심사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520 일 , 약 17.4 개월이 걸렸다 . 최근 배터리 분야 세계 1 위인 중국 기업 CATL 이 39 일 만에 특허 출원을 끝낸 것과 비교하면 12 배 이상 느리다 .

기술 변동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배터리를 포함해 국내첨단 전략 기술은 PPH( 특허심사고속도로 )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PPH 제도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

국내 특허 심사가 늦어질수록 , PPH 를 통한 해외 특허 출원 또한 밀리면서 국제 경쟁력도 약해지는 것이다 .

심사 기간은 해가 갈수록 길어졌다 . 올해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 2019 년 평균인 324 일 ( 약 10.8 개월 ) 에 비해 200 일가량 더 소요됐다 .

양 대표는 특허 출원이 부진한 원인으로 ' 인력 부족 ' 을 지목했다 .

지난 4 년간 심사관 한명은 △ 194 건 (2019 년 ) △ 206 건 (2020 년 ) △ 197 건 (2021 년 ) △ 182 건 (2022 년 ) 등 매년 평균 195 건을 처리했다 .

그런데 올해의 경우 8 월까지 평균 184 건을 심사했다 . 단 8 개월 만에 연간 평균을 따라잡은 셈이다 .

심사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 현실은 심사국별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 특허심사국 결원은 지난해 48 명 , 올해 47 명을 기록했다 .

심사관 결원 발생 요인으로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연봉 등 동종업계 대비 좋지 않은 처우가 꼽힌다 .

특허청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반도체 · 디스플레이 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심사관 연봉은 5300 만 ~8000 만원이다 . 석 · 박사 학위 소지 , 실무 경력 보유 등 조건으로 대기업에 재직할 때보다 두배가량 낮은 금액이다 .

양 대표는 " 첨단기술 특허 선점은 4 차 산업혁명 속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 " 이라며 " 특허 심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관 처우를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 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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