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지방자치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 사회적 거버넌스 해체 위기 ‘경고’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최현백 시의원 공동, 지방자치토론회 마련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0월 13일(금) 17:02

김대중 재단, 성남시지회 지방자치토론회

[성남/윤재갑기자 ] 성남시의 시민자치 및 사회적 거버넌스 해체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회장 백왕순)와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12일 오후 4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자치 훼손 사례를 점검하는 지방자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현백 의원과 서은경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백왕순 지회장과 양호 단장, 이석주 성남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을 중심으로 펼쳐온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짚었다. 노 공동대표는 “현 지방자치제도는 행정 과잉과 시민사회의 성장 부족이 복잡하게 엉키면서 자치의 기본 성장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현 사회는 시민이 아닌 과도한 공무원의 에너지로 성장해 왔기에 뜻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전 의장이 시민자치를 역행하는 성남시 사례를 열거했으며, 백승우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현황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태진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성남시 사회적 거버넌스 해체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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