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고작 ‘5일 연장근무’ 처분 윤후덕 의원, 관련 처벌 기준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15일(일) 14:41

[유한태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시설의 서비스 이용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학대금지 위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2020년에는 5건으로, 2021년에는 11건으로, 2022년에는 14건으로, 2023년에는 17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무청은 학대 금지 위반에 대해 현행법(병역법제33조2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다. 1회 경고에 복무기간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라야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병역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윤후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피해자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시설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사례별 조치내용을 보면 적발된 50건의 금지행위 위반 중에서 21건은 복무기관 재지정 조치 없이 경고에만 그쳤고, 25건은 지도교육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무기관 재지정과 지도교육 시행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대 적발 시 신속하게 복무기관을 변경하고 지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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