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정원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정확한 의료인력 추계를 통해 의사수 증대와 감축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기전 마련 시급” “의사수 논쟁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진행되어야 필수의료붕괴 해결할 수 있을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17일(화) 15: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이하 : 지원위원ㅋ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어 의료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신영석(2021)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2035년 2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봉식(2023)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혁신이 가져올 의료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하여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의사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인구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의 가속화만 초래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