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 … 알고보니 질병 예방효과 커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뇌졸중 조기발견 비율 11.2% 상승 전혜숙 의원 “국가의 책무는 국민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17일(화) 15:04

[유한태 기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의료 효과가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뇌·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허혈성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17.2%에서 28.4%로 1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뇌질환인 허혈성뇌졸중은 발견 시점에 따라 처치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며, 특히 조기발견을 통해 약물 사용과 예방적 수술로 뇌경색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케어가 비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민 건강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 확대 시행 전 60만 1,936명이었던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는 158만 9,384명으로 늘었고, 중증뇌질환 진단자 수는 53만 123명에서 106만 8,173명으로 증가했다. 급여 확대 이후 MRI 촬영 환자도 늘었지만, 2배 이상의 중증 환자를 진단해 낸 것이다.

허혈성뇌졸중 진단 환자는 급여 확대 전 19만 8,539명에서 급여 확대 후 28만 3,803명으로 늘었다. 반면, 후기발견(중증)으로 분류된 환자 비율은 82.8%에서 71.6%로 감소했고, 조기발견(경증) 비율은 17.2%에서 28.4%로 증가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며 전 정부 깎아내리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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