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건축주, 계획관리지역 국토법·건축법 위반 웬말? 다세대주택 위법사항 전수 조사 필요 단속이 전무… 철저한 단속 필요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0월 17일(화) 16:29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 · 시행사들이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에서 다세대주택(빌라)등을 건립하면서 건축법 등 위법건축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 등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초월 리치몬드빌) 의 1, 7, 18, 22(다세대빌라)등을 건립하면서 건축법(지붕차양·지층)등을 위반함에도 불구 준공처리 되고 있어 감리 및 특감 의혹 증폭은 물론 분양 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쌍동리 다세대빌라(리치몬드빌)를 건립하면서 G/L 부분을 되메우기 하지 않고 지층부분(벽돌 및 부럭)을 쌓아 되메우기 하는 것처럼 교모하게 지층을 위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 국토법(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위반, 각 동별로 5층 복층(다락)까지 건립, 온돌시스템 등을 갖춰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현황 도로부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 한자는 제141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축법 경우 제56조, 제60조, 제55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제10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폐율) 제110조(벌칙)을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엄격한 국토법·건축법 규정에도 불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일대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일부 건축주와 시행사 등이 법규를 교묘하게 위반, 준공처리 되고 있는데도 광주시청에서는 철저한 감리 및 특감 등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공처리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주민 A모씨(58·초월읍 쌍동리)는 “건축업자들이 게획관리지역에서 건축법규 등을 교묘하게 이용, 4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공 후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5층 복층(다락)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5층 복층에도 버젖이 온돌시스템까지 갖춰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 현장 점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및 강력한 행정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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