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정부,‘직장내 성희롱’ 실질적 업무 담당하는 민간고용평등상담소 예산 100% 삭감 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성급한 업무 이관은 2차 피해 초래할 수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18일(수) 15:28

[유한태 기자] 최근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이하 지방청)이 미흡한 관리감독 시스템, 비효율적 인력 운용 등으로 인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17일 6개 지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청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가해자 편을 드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1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 관련 상담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고, 6개 지방청에서 8명을 채용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 13,2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했고, 추가로 피해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성희롱 상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장기간 상담이 요구된다.

박정 의원은 ‘지방청이 사업장 관리감독에서 현장 미방문, 미조치, 지연조치 등 기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결국 피해는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보게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의 제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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