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조, 세수결손 책임 전가한 윤석열 정권 규탄하고 나서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2023년 10월 22일(일) 14:18

[ 안양/정영창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 라일하)가 국정운영을 파탄 내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 있는 기관들의 해결방안 촉구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20일, 안양시청 현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한 기획재정부의 예상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도 11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축소,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내년 하위직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상승률(3.7%)에도 못 미치는 2.5%에 그쳤다며 국정운영의 근간인 공무원 보수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비판하고“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코로나 대응이나 재난대응 등으로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수고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하면서 각종 사고시 책임은 모조리 떠넘기는 파렴치한 국정운영에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안양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244억, 지방교부금 224억, 지방세 213억 가량이 미송금 감액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국정운영 파탄의 결과로 “민생사업 폐지와 축소가 이어질 것이고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축소 및 폐지가 강요될 것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그럴싸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마치 피해자를 죄인 취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파탄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안양시장과 안양시의회도 책임 있는 기관에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안양시장과 안양시의회 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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