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상생발전 협약… 광주시 4,300억원 손실 보상 대책 빠져 지난 6월 한난 - 나주시 협약 체결… 피해 보상 규정은 없어 나주시, 광주시 SRF 자체 처리 요구 방침… 947억원 들여 만든 SRF 제조시설 매몰 위기 광주시, 정부 정책 따라 기존 상무소각장 폐쇄… 신설 소각장 건설비만 3,240억원 “피해 보상 규정 없는 협약은 ‘앙꼬 없는 찐빵’… 정부가 보상 방안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23일(월) 15:07

[유한태 기자] 나주 SRF(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 SRF)가동 중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손실 4,300억원이 매몰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한난 - 나주시 상생발전 협약서’에는 나주 SRF 가동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 SRF 는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 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난에 따르면 이 기간 재무상 손실액은 1,000억원(연간 186억원) 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후 소송전 끝에 작년 6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 SRF 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한난과 나주시는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며 ▲ 발전소 가동정보 공개 ▲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 나주 전처리시설 비성형 시설로 설비개선 ▲ 열병합발전소 정상 운영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여기에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보상 대책은 제외되었다.

또한 나주시는 광주시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협의하고, 광주시 등에 SRF 반입 협력금을 지불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의 손실 금액은 4,297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 SRF 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 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그런데 나주 SRF 가 5년간 미가동되면서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가량 단축되었다. 결국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량을 감당하지 못한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신규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당시 ▲ 나주 SRF 2032년까지 가동 ▲ 2032년 이후 나주 SRF 연료전환 ▲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국무조정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양 의원은 “나주 SRF 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 대책 없는 협약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환경부는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