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양평고속도로 vs 법카 신경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23일(월) 16:58

[우민기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도끼로 제 발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여당은 김동연 지사의 법카 관련 발언을 각각 추궁하"며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 되는 게 아니잖나. 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다.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다.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에 이어 법인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 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경기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국가 예산 지원도 아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월권적으로 질의 하나"라며 국정감사법에 따른 감사 범위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법 법률상 한계 넘어가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 업추비는 국토위 범위가 아니다"라며 "그런 질의 하고 싶으면 국회 계시지 말고 경기도의회 가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 할거면 뭐하러 오나. 법카도 할 만큼 했으니 우리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그만하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외압으로 변경했냐가 핵심인데, 도로라는 게 이리가면 이쪽이 좋고 저리가면 저쪽이 좋은 것 아닌가. 한방 새로 터트리는 것 아니고, 주구장창 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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