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지방정원 조성 제안…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23일(월) 21:37

[우민기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시·과천시)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8만9,000㎡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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