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 정쟁화한 국힘에 쓴소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24일(화) 10:15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정쟁을 일삼았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한 지 3일만.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고 비꼬았다.

도당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위원 다수가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며 “이는 국토위가 다룰 수 있는 국감 주제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독 이 사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감사할 때 그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정쟁’에만 몰입했다. 이는 관련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와 관계기관, 광역지자체를 감사하는 신성한 국정감사 자리가 당리당략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독무대인 줄 아느냐”면서“여당 의원들은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할 일이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이 이럴진대 보선 패배 이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체이탈식’ 반성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질문과 답변요구를 반복하는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의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