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10월 24일(화)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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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축사하였으며, 이우연 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장, 엄태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 김복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장, 이한우 국립한국우진학교 교장, 박태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이수호 경기도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연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저상버스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엄태현 지회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예산, 사업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용 분담금 제도가 있지만 이동권 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고 하였다.”
김복규 지회장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훼손된 도로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한우 교장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접근성 강화, 인식 개선,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고용 기회와 사회 참여, 기술혁신 활용, 법률 및 규제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태희 처장은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통합콜센터를 설치하여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한 신청 및 배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다”라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수호 팀장은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체 수단 확보, 교통약자 전용 DRT도입, 전기 저상버스 확충,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서비스 광역화와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광역이동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의 질의와 요구도 있었다. “북부지역의 경우 보행자 인도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배차시스템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지 현실과 너무 괴리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동권 보장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다 촘촘한 정책을 집행해달라”는 요청과 질의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도로의 과도한 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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