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130 만 마리 사살하고도 …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 최근 5 년간 조류정전 사고 건수 326 건 , 20 만 8,927 가구 피해 , 피해액 최소 170 억 원 5 년간 조류정전 대책 예산 1,648 억 원 , 정전 건수는 4 배 가까이 증가 5 년간 사살 까치 130 만 마리 , 사살 보상금만 80 억 원 , 실제 피해준 까치인지 알 수 없어 조류 사살 검증 불가능 , 효과도 의문 , 해외처럼 비포획 수단 활용해 시스템 개선해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10월 29일(일) 10:41

[허윤기자]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에서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5 년간 까치를 130 만 마리 가까이 포획 ( 사살 ) 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중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해 증가해 총 326 건에 달하며 , 피해 가구만 20 만 8,927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은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최근 5 년간 1,648 억 원을 사용했으며 , 연평균 예산은 약 12%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년간 둥지 순찰 ( 철거 ) 에만 1,571 억 원 ,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 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순찰 여부 증빙 시 ,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을 증빙함에 따라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매년 20 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 또한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마리당 6 천 원으로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양의원은 “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 현재 포획 검증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를 잡은 것인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외국에서는 소리 , 냄새 , 빛 등을 이용한 비포획 조류 방지 대책이 많다며 ,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