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등 수도권 ‘전기 먹는 하마 방지법’ 대정부 건의안 발의 추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30일(월) 15:10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안양시에 따르면 3년 이상 주민과 갈등 관계였던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백지화됐다.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사업시행자는 지난 18일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에 매각했다(매각대금 641억).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86%(637곳 중 550곳)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민의를 팽개친 졸속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원은 시의원 임기 때부터 안양시민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안양시 호계동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 건립추진 중인 389곳의 데이터센터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1곳이 4인 가구 6,000세대의 전기량을 소모하고 탄소중립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법령 미비 상태로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보고자료를 보면,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시 문제점으로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 통신 인프라 마비, 전력 개통 수급, 사고 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2.10.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터넷,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회는 ‘전기 먹는 하마 방지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대정부 건의안에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 소비시설 건립추진 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대기환경보존법ㆍ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ㆍ전기사업법 명문화 △갈등비용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법제화를 담을 예정이다.

2021년 ㈜에브리쇼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으로 시작된 주민-안양시청-사업자 간 갈등은 28개월 만에 백지화로 마침표를 찍었으며, 호계 데이터센터 비상대책 반대위원회는 28일 해단식을 개최해 이채명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도 소박하고 정감이 있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도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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