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 역할과 제도개선’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 개선 추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31일(화) 10:16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27일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제도개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재난 대응 과정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난 대응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 참여, 주민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해지면서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한 사례와 연구를 공유하고, 마을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는 재난 대응 거버넌스 기구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민간은 동원의 대상일 뿐 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 위원회’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의 회의 개최에 불과했고,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의 경우에 예산 집행액(집행률)은 2020년 166만원(34%), 2021년 140만원(28%), 2022년 313만원(39%)에 그쳤다.

또 김 의원은 "재난 대응 민관협력 체계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재난 대응 민관 거버넌스 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고 사업과 예산이 함께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의 참여를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 역량 강화, 네트워크 촉진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재난 예방, 대응, 회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의 근거를 담아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1월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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