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시민단체 5개 중 1개 사라져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취소는 609건으로 전년도 8개의 76배에 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만에 5개 중 1개 사라져, 201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2천개 미만인 1,815개로 등록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2021년에 비해 11.6% 줄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0월 31일(화) 15:0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으며,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축소시키고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의 일방적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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