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 위장전입 문제 심각, 교육·행정 서로 업무 미루기 바빠,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0월 31일(화) 19:2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31일 일산서구청에서 과밀·과소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김완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고양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및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하 학운협) 임원들을 비롯해, 일산서구의 관내 학교 학부모들도 참석하여 각 학교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주요 현안은 불과 한 블록 떨어진 A학교와 B학교의 학급수 차이와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인 위장전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회의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행복지원센터에 정식공문을 보내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심홍순 의원은 “규정 상 중학교 배정을 위해 4~6학년때 집중적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업무 미루기를 하고 있다 보니 10년 이상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이 지적한 규정의 내용은 현재 중학교 배정방법에 거주기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교육청의 배정 기준은 ‘햇수로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위장전입이 4~6학년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김완규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인식시킬 계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하며, “전입세대열람 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밖에 중학교 배정 기준인 근거리 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학급수의 제한이 필요하며, 학교 홍보를 위한 홍보지 제작 및 온라인 설명회 등 교육지원청의 학교 홍보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학운협회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이 정담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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